사전투표 하루 전에야 공약집…정책 질의엔 '무응답'

[EBS 뉴스12]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를 치달을수록 과열된 공방이 오가면서, 정작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집 제출도 늦춰지고 정책 질의에 아예 답하지 않은 후보도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

후보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준석 대선 후보 / 개혁신당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인터뷰: 이재명 대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국민 앞에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마지막 방송토론이었지만, 일부 후보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깊어져야 할 정책 논의는 오히려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투표를 불과 6일 앞둔 오늘 오전에서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본투표 8일 전인 지난 월요일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별도 공약집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수시로 공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진영 간 대결로 흐르면서, 각 정당은 공약 개발보다는 정치 공방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정책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뿐,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퍼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공약집 공개 시점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늦은 것으로 지금과 같은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에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정책이나 공약이 선거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공약을) 통해서 선거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할 때 국민과의 약속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공약집이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검토할 시간은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 후보자들에게 세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일부 후보는 아예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효창 상집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들이 앞으로 새 정부의 하고자 하는 바를 알지 못한 채 선거를 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유감이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들이 10대 공약뿐 아니라 전체 공약집을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