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100명’ 철회한다던 민주, 대선 공약엔 ‘대법관 증원’ 포함

■ 이재명 공약집 공개
국방부장관은 문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공개했다.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다.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기획재정부 재편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법관 30명 증원법’ 철회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공약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와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언해 왔던 대로 기재부에도 칼을 댄다.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처 손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실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핵협상 진전을 전제로 향후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완전 해체·청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