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 영업에도 수수료 부과…카카오택시 과징금 38억원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 차로 배회 중에 빈차등 보고 손들어 태운 손님 택시 매출에는 왜 수수료를 착복합니까?”(카카오 가맹택시 기사의 민원 내용)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을 통해 태운 승객이 낸 요금에도 카카오 택시 앱 호출 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뗀 카카오 가맹택시 본부 ‘케이엠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케이엠솔루션이 부당한 가맹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카카오 가맹택시 5만3354대(2024년 5월 기준)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시장 점유율 67.6%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카카오티(T)앱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티앱 호출이 아닌,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영업으로 올린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가맹점 호출 플랫폼(앱)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티앱 외의 수단으로 벌어들인 매출에도 카카오티 ‘호출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가맹택시가 다른 호출 앱이나 배회영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 매긴 수수료 수익은 약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가맹택시 기사들의 민원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함께 카카오티앱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의 영업 활동으로 올린 매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카카오 측이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처분이 즉각 이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공정위는 카카오택시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점유율 10.59%)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2800만원과 동일한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카카오 쪽의 행정소송 제기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시정명령 처분이 유예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쪽은 “카카오티 가맹 택시 상품은 종합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 등에도 택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