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겠다" 공약

[민주당 21대 대선 공약집]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R&D 확대
농촌 유휴시설 활용해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개한 공약집 ‘성장’ 비전 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주당은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30년까지 관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공동화 방지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소 강조했던 ‘RE100’ 실천 공약도 포함됐다. RE100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기업의 전력 소비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이익 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및 소규모 사업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제시됐다. 새만금을 수상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로 조성하고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전남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한 RE100 산업단지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 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 접속 설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등 지역에 ‘햇빛소득마을’ 조성 계획도 제시됐다.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난방 등에 활용한다. 농가 햇빛연금은 주택 지붕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10~20k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의 전력화와 난방의 전기화를 실현해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