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제안 때 전자동의 도입…사업 속도 빨라진다

서울시 규제철폐 3건 추가 발표…동의서 받는 기간 단축 기대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9세 완화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주민제안 때 전자서명 동의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로,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 동의만 허용돼 절차가 불편하고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수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동의서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두 달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주 홍보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서울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게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철폐안 133호는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는 대형 재난사고 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이 중복 보장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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