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UG에 5600억 현물출자

HUG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의결
전세사기·PF손실 확대 보전 차원
공적보증공급여력 보강 위한 조치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600억원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손실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HUG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 중인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HUG에 현물출자하고, HUG가 발행한 신주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79.68%에서 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지분은 89.20%에서 90.24%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HUG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조9409억원에서 5조505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50조8500억원의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4조원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현물출자에 나선 건 전세사기, 부동산 PF 시장 경색, 건설업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HUG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누적된 손실에 따라 자기자본이 쪼그라들면 주택사업금융보증, 임대보증, 하도급대금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등 다양한 공적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출자는 HUG가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보강하는 차원”이라며 “체력을 키워놓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물출자를 합치면 최근 5년간 정부가 HUG에 수혈한 금액은 6조원에 이른다. 앞서 HUG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지난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순손실이 급증했는데 올 들어서는 그 추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5650억원 정도를 출자하면 보증 공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 출자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이번 출자와는 별도로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구축해 서민주거·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