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수사 급물살…한덕수·최상목·이상민 ‘3인방’ 출국금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0시간 안팎 고강도 조사 벌여
韓 “비상계엄 사전 인지 못해…尹 만류했다” 기존 입장 유지
‘대통령경호처’ 박종준·김성훈·이광우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10시간 넘는 고강도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이달 중순경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해 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이들 '3인방'을 불러 10시간 안팎의 고강도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계기와 관련 문건을 수령한 과정 등에 대한 이들의 진술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조해왔다.

특수단은 세 명의 국무위원 진술과 CCTV에 담긴 영상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동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간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이나 은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동시 소환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 했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는 2월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경찰 진술에서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진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 명의 국무위원이 국회 청문회나 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밝힌 것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상황이 충돌할 경우 내란 동조 또는 방조,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도 이달 연장했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차장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