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복·성장·행복’ 공약집 공개…‘진짜성장’ 전략 담았다

내란 위기·헌정질서 ‘회복’ 공약
저출생·경제위기 극복 ‘성장’ 공약
생활비 절감 등 ‘행복’ 공약
13개 대상별 맞춤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5대 강국(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성장’ 전략을 공약집에 담았다.

민주당 공약집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핵심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됐다.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공약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이 제시됐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을 포함했다. 당은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 구축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 검찰·사법개혁 완수 및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구축, 공정경제,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실렸다. 구체적으로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이 포함됐다.

‘행복’ 분야에는 생활안정, 생활비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에 관한 공약이 담겼다. 포용금융 확대와 부담없는 전월세, 청년 권리 확대 등이 공약으로 언급됐다. 고령자 친화주택·은퇴자 도시 조성도 약속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대상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됐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직장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농어업인, 가족돌봄, 저출생, 동물반려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공약을 살펴보면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50%까지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등이 공약에 실렸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 ‘진짜성장’ 전략을 담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짜성장’은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정의했다.

민주당은 ‘진짜성장’을 위한 5대 과제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을 꼽았다.

우선 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해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을 이룩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진짜성장’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