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핵무장’ 공방…이준석 “이재명, 美 못 갈 수도”

李 ‘軍의 문민통제’ 강조 민간인 국방부 장관 발탁 시사
金, ‘방위비분담금’ 질문에 “올릴 수도 있지만 가변적”
대선주자들, 정치·외교안보 TV토론 …적잖은 인식차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3대선 출사표를 던진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와 성장을 공통적으로 앞세운 반면 외교안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잖은 인식의 간극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지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환수’, 김 후보가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정치와 외교안보를 주제로 가진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재명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후보는 이날 TV토론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으로 실질적이고 포괄적, 점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 기초에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재확인이다.

보수진영의 ‘친중·혐미 프레임’ 공세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외교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되 한반도 주변 4강 중 또다른 축으로 경제적 영향이 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대화와 관계개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도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중도·보수진영의 북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라며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파문을 고려해 군의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당선될 경우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선진국 대부분 국방 문민화를 하고 있다면서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며 군령과 군정을 분리한 국방부 2차관제 도입을 내비쳐 주목된다.

병역제도에 있어선 징병제를 기본으로 한 징병제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을 제시하며 기존 ‘선택적 모병제’에서 다소 물러난 모습이다.

이 후보는 북핵문제에 대해선 동결-비핵화 로드맵을 거론하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TV토론에선 김 후보의 핵정책을 겨냥해 “미국은 핵공유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내 핵무장 할 수 있으면 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안보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핵균형’을 내세워 사실상 ‘핵무장’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미국과의 핵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자 “한미 간 신뢰를 통해 실행 가능하다”며 “핵공유 방식도 다양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면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앞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라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간 협의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는 ‘핵 잠재력’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26일 발간한 9개 정책과 307개 세부공약을 담은 김 후보의 공약집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6월 중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엔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의 방위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받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권 후보가 한미가 이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끝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을 요구할 경우 올리겠느냐고 질문하자 “올릴 수도 있지만 가변적”이라면서 “한미의 근본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켜 방위비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한미가 서로 주고받을 많은 부분에 대해 확신을 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대중관계에 있어선 이재명 후보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5일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73년간 유지해온 핵심”이라며 “만약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간첩죄 성립 요건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 공약 중 남녀를 불문한 군 가산점제 도입과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통한 여성에게 군 전문분야 진출 기회 확대 등 양성평등을 고려한 듯한 내용도 눈길을 끈다.

공약집에서 국방, 안보, 보훈, 외교, 남북관계 순으로 열거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며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이재명 ‘쌍방울’ 저격·권영국, 김문수 방첩사 설전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한다고 한중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연관지으며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느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권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할 것이라면서 군사법원을 해체하고 5년 내 한국형 모병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권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내란 주축’으로 규정한 뒤 김 후보와 공방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권 후보가 자신의 방첩사 해체 공약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고칠 건 고쳐야 하지만 폐지하면 어떡하느냐”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