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예매 추첨제·헬스장 먹튀방지법·얌체주차 처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헬스장·필라테스 등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먹튀 방지법’ 등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최근 1년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을 토대로 ‘일상을 편하게 할 쉬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9대 공약은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추진 ▲전국 싱크홀 스마트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보복주차 처벌규정 마련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연·스포츠티켓팅 추첨제 도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재개 ▲웨딩업체 스드메 견적 공개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기능화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등이다.

특히 ‘공정 예매 시스템 도입’과 관련, 지난해 ‘암표 형사처벌’ 필요성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96.8% 찬성)도 담았다. 또 예매사이트 폭주를 방지하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선착순 티켓팅 대신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의 경우, 유사 사건이 빈번한 체육시설은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영업중단 및 폐업 예정 시 ‘최소 30일 전’ 공지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를 연계해 ‘먹튀 피해자’ 구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아무리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효자손정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생활정치’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