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전광판 해킹해 윤석열 이미지 송출한 3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문구와 그림파일 업로드

▲ 일러스트/한규빛

무단으로 식당 등 광고용 전광판에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모욕적인 문구를 송출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식당과 네일숍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업로드했다. 해당 전광판은 업로드된 파일을 통해 하루에서 6일까지 해당 이미지와 문구를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업소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의 용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