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유학생 비자 기준?…美, 인터뷰 멈추고 ‘사상검증’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루비오 국무장관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 시간) 2026년 회계연도 예산 관련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21. 뉴시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외교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관련 외교 전문을 인용해 “국무부가 F·M·J 비자 발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에 서명한 공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SNS 심사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단,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중단 대상은 유학 비자인 F·M·J 비자다. F 비자는 대학·어학연수, M 비자는 직업훈련, J 비자는 교환연구자 및 문화교류 참가자에게 발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반이스라엘 활동 참여자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가 확대되며, SNS 활동이 사상검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루비오 장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캠퍼스에 해를 끼치는 외국인의 비자는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엑스(X·구 트위터)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올린 학생이 조사를 받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심사 기준의 모호성과 심사 지연으로 인한 유학생 비자 발급 차질, 미국 대학의 재정 타격 등을 우려했다.

국무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외국인을 심사하는 데 있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누가 왜 미국에 오려는지 파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전문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며, 존재한다면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