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간첩 활보하는데 대공조사권 폐지 추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간 뒤 간첩 체포소식 거의 사라져"
"김문수 후보 선택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04.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이 활보하는데 국정원 대공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주에서 13년간 탈북민으로 위장해 살아온 인물이 우리 군사기지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이어 조사권까지 폐지을 추진하는 것은 간첩 수사도 못 하는 정보기관,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썼다.

그는 "실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간첩 체포 소식은 거의 사라졌다"며 "경찰이 수십년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지금 수사망을 피해 활개치는 간첩 혐의자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조차 북한에만 한정해, 중국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조차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간첩, 테러, 해킹 등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마저 무너진다. 게다가 군 방첩사 해체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안보 허물기는 군 내부의 정보 보안, 방첩, 감찰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첩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