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강제해온 ‘인앱결제 체제’ 도전받자 이용자 보호기능 부각

김귀수 2025. 5. 28. 08: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각 27일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이 개발자와 소비자를 사기 등의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며 관련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지난 5년간 90억 달러(12조 3,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억 달러의 불법 거래를 차단했고 약 200만 건에 달하는 위험 소지가 있는 앱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또 불법 거래 외에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개인정보 도용이나 사기 계정 생성, 앱 불법 복제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심 가는 14만 6,000개 이상의 개발자 계정을 해지하고, 13만 9,000건의 개발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으며, 악의적인 활동이 의심되는 7억 1,100만 건의 사용자 계정 생성 시도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도 46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배포 앱 설치와 실행 시도를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의 이런 발표는 그동안 자사의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실상 강제했던 ‘인앱 결제’가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앱 개발자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최근 인앱결제가 아닌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법원은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문제를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대체 결제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애플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인앱 결제 수단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인앱 결제 등 자사의 앱스토어 규정이 불법 거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앱 불법 복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애플의 발표는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개발자들이 모바일 결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직면하게 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