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비자발급 일시 중단

작년 11월 스타십 시험비행 발사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유학생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또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는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각 주권 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인용된 문건에 대해선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모든 주권 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보도는) 새로울 것은 없다.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한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