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검토시기 빨라지나…캐나다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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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검토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체결됐으며, 3국은 6년 후 공동 재검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조기에 재협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미국이 모든 무역파트너들과의 거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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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의중 반영…USMCA 재협상 가능성은 경계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양자관계 먼저 진전이뤄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MEC(티멕·USMCA의 멕시코 표기)에 대한 계획된 검토가 올해 4분기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시 시점은 9월 말 또는 10월 첫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체결됐으며, 3국은 6년 후 공동 재검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첫 검토시기는 2026년이지만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조기에 재협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미국이 모든 무역파트너들과의 거래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는 그러나 USMCA를 통한 북미 3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에브라르드 경제 장관은 “미국은 추가로 13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도 총교역량의 90% 가까이 무관세를 유지하는 건 티멕이 유일하다”며 “티멕은 3개국이 서로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각 품목에 관세를 매기며 USMC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USMCA를 준수한 자동차 수입품의 경우, 이 25% 관세는 전체 수입가가 아닌 미국 외 원산지 부품의 가치에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USMCA 젝용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USMCA 관련 논의에 들어가기 전 미국과의 양자 현안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방송공사(C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USMCA의 보다 폭넓은 재검토에 앞서 이런 문제들에서 직접적인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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