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재판중지법 그만둬야" 李 "증거 없는 조작 기소"… 개혁 사라진 '정치개혁' 토론

정치개혁 토론회가 '방탄입법' 공방 변질
김문수 "황제도 이런 법 안해" 공세
이재명 "증거 있었으면 멀쩡했겠나" 반박
이준석 "정당 민주적 운영" 당헌 80조 공세에
이재명 "남의 당 이야기 할 때냐" 허은아 언급
위성정당·결선투표제 등 개혁 과제는 뒷전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정치’분야 후보자 토론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방탄입법' 공방으로 변질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고, 이 후보는 자신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이 "검찰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정치개혁과 개헌’이었지만 위성정당 문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정치개혁 관련 토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미디어센터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 후보 관련 재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든다고 한다는데 그만둬야 한다"며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 움직임에도 “내가 지은 죄는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라고 꼬집고, 대법관 수 확대 법안도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재판은) 김 후보님이 속한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이라며 "지금까지 (증거가) 있었으면 멀쩡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사법절차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소 시 당 직무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논란을 꺼내들며 “당의 존립근거가 되는 당헌을 마음대로 바꾸는 위인설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의 당원 중심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남의 당 이야기를 하기보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조치, 당내 자금사용과 관련한 부패 혐의 고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주변인들의 사망 문제를 거론하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렸다”고 공격했다. 그는 "영화 '아수라'는 성남시를 상징하는 영화"라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 속에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가 ‘시간총량제’ 토론 당시 다른 후보들에게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겠느냐”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은 정도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답했고, 김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