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 대법원에 상고

항소심 징역 12년 선고에 불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합병증인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10일 만에 사망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