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주52시간 예외도"…김문수 공약집 '반도체 지원' 보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로비에서 오찬 전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5.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집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 공약집을 내지 않았지만 김 후보와는 다른 방향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오후 공개한 '21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1등을 책임지겠다"며 세부 공약으로 보조금 지원 및 전력 등 인프라 조성 비용 증대를 제시했다.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 시 예산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력망·용수 등 인프라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고려해 우리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 김 후보가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공약의 소제목을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 확대'로 정한 점에 비춰볼 때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산업별 맞춤형 근로 시간 유연화를 약속하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명시했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이밖에 △제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신속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 기반 구축을 공약하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남양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시하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 후보는 이번 주 중 공약집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 후보의 반도체 관련 공개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김 후보와 차별화된 정책이 예상된다.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까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유연근무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고 말하기도 했다.

반도체 보조금 역시 공약집에 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보조금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약집을 따로 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공약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정책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2월 반도체 산업 발전 공약 제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