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친 尹, 미래 준비 ‘0’…이를 회복할 방법이자 성장 전략이 K-이니셔티브 정책”
“‘경제·국격’ 회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취임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 설계도’ 필요”
“이재명은 ‘실용적 시장주의’ 기조…K-이니셔티브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장’ ‘균형’ ‘공존’”
“K-이니셔티브 정책에 이재명의 철학·정책·실행력 집약…차기 정부 ‘정책 엔진’ 역할 기대”
“이번 대선 ‘내란 세력’ vs ‘국민의 싸움’이라는 단순 구도…‘단일화 딜레마’ 빠진 이준석”
(시사저널=변문우·정윤성 기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국격'을 회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경쟁 시대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이번 정부 취임 즉시 실행이 가능한 '전략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조직인 'K-이니셔티브 위원회' 방향타를 잡고 있는 민형배 위원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 후보가 대선 정국에서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K-이니셔티브' 정책을 몽골기병처럼 실현시키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민 위원장은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5월26일 광주 지역사무실에서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 다음 정부에 제안할 '성장과 회복' 및 '글로벌 경쟁' 전략 방향을 자세히 밝혔다.
위원회에서 다듬고 있는 'K-이니셔티브 정책' 아젠다는 해외 경쟁에 필요한 '성장 전략' 21개와 내실 다지기에 필요한 '기반 전략' 12개를 합쳐 총 33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시대 화두이자 이 후보의 1순위 공약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이다. 민 위원장은 "AI를 국민 모두가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세계로 수출해서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자본' '인재' '제도(규제 완화)' 등 전방위 의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번 대선 구도에 대한 총체적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이번 대선의 성격을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드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국민들의 내란파 응징에 대한 의지 정도의 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범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나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선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단일화를 하면 내란 세력이 되고, 안 하면 당선 가능성이 떨어져 선거를 해볼 필요조차 없어진다. 해도 안 해도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무엇으로 보는가.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굉장히 단순한 선거다. '내란 세력'과 '국민의 싸움'이라는 구조화된 틀이 짜여있지 않나. 그래서 변수가 별로 없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려는 광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유일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민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진보 정당들까지 모두 가세했다."
정치권에선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과 동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내란 세력이 돼 국민들이 응징하겠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단일화를 안 하면 당선 가능성이 떨어져 선거를 해볼 필요조차 없어진다. 단일화를 해도, 안 해도 바보가 되는 상황이다."
남은 기간 민주당에 필요한 선거 전략은 무엇으로 보는가.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로 갈 것인지 여부가 달린 '정치 선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정 파괴 세력을 그냥 둘 건지, 아니면 응징할 것인지 선택 지점을 집중 공략해서 압승해야 한다. 내란당의 후보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말라고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읍소론' 대신 '압승론'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국민 편이라는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 이후에 불필요한 도발과 갈등, 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확실히, 제대로, 잘 이겨야 한다."
다음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된다. 리스크는 없을까.
"개인적 견해로는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별도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는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식으로 인수위 역할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K-이니셔티브 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다룬다기보다는 세계를 선도할 우리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K-이니셔티브' 비전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세계 경쟁을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가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미래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았다. 'AI 경쟁'을 비롯한 시대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를 회복할 방법이자 성장 전략이 'K-이니셔티브21 정책'으로 구현됐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 영상에서 나온 'K-컬처(문화)' 등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영역은 많다. 세계를 상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산업들의 성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마땅치 않다."
이재명 후보가 K-이니셔티브 정책 구상과 관련해 강조한 기조는 무엇인가.
"이 후보는 '시장에 개입하되 시장을 억누르지 않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다. 또 그간 이 후보는 '이제는 정치가 꿈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해왔다.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역동성'과 '공공의 조율력'을 결합한 국가 주도형 산업 전략을 정책 제안서로 구상했다. 이 후보의 철학과 정책, 실행력에 대한 신념이 집약돼있다."
K-이니셔티브 정책 제안서는 다음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세계를 선도해갈 아젠다들을 성장시킬 전략이 담겨있다. 네이밍에 참고한 모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선 캠페인 중 핵심으로 꺼낸 '아젠다47'이다. 우리도 '21'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맞춰 성장 전략 21개와 기반 전략 12개를 합친 33개의 정책을 구상해 당 선대위에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는 다음 정부의 '정책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①국가 전략산업의 수출형 모델과 대표 상품을 제시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정비하고 ②'균형 발전'과 '일자리 생태계'를 설계하며 ③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정책 리더십' 회복과 ④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K-이니셔티브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로 꼽아준다면.
"국가의 새로운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차원에서 '성장' '균형' '공존' 세 축으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성장의 측면에서 AI, 반도체, 위성, 배터리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인 '초격차 산업 중심 전략'을 전면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 차원도 고려했다. 여기에 디지털 민주주의, AI 윤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존 아젠다도 포함했다."
이 후보도 핵심 정책으로 꼽은 AI 기본사회 로드맵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AI를 전 국민 모두가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세계로 수출해서 AI 경쟁을 선도하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글 기반으로 AI를 만들고, 자기 언어로 바꿔서 이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자본' '인재' '제도(규제 완화)' 등 전방위 의제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준비한 상태다."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려면 '전력망' 확보도 필수다.
"AI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를 해외 국가들과 거래하려면 일반 화석 연료 대신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에너지를 써야 한다. 2030년이 되면 미국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의 두 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AI 산업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은 균형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입지가 좋은 서남해안처럼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기업들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구상 중인 정책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구상 중인 정책은 '광풍 파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남부 지역을 '신산업 수도'로 설정하는 안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생산되는 원전 광학 에너지와 서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중간에서 만나게 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영·호남 접경지 등에 다지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남부 수도 개발청'을 만들어 신산업 수도를 건설하면 산업 입지를 서남해안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방 균형 발전'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되는가.
"그렇다. 대한민국은 지역적, 공간적, 권력 운영, 경제 방식 등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분권은 단순히 공간적인 도시 전략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과 행정, 정치 등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수도권은 국제 비즈니스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신산업 수도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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