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쿡 만류했지만…美텍사스, 앱 다운시 연령확인 의무화

미국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승인해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서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 수를 늘려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으며 마지막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전화해 만류했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처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애플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 데다, 연방 정부 집권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