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경증·중산층 고령자…“돌봄주택 공급 늘려야”

중증 중심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정부 재정·행정적 뒷받침 필요”

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이 포착하지 못하는 경증 고령자나 중산층 고령자의 생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돌봄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주로 중증 고령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경증 고령자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일상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중증인 1·2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이용자의 69%가 3·4급의 경증 요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이는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일상생활지원형 주거모델에 대한 잠재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소득층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고령자복지주택을, 고소득층은 민간 주도로 형성된 고급유료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가구 비중은 0.12%로, 일본(2.0%)과 미국(4.8%)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시장이 자율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돌봄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초기 투자비가 크고, 이를 회수하기까지 오래 걸리며, 분양 속도도 느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융자와 보증, 부지 공급 등 다방면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규모 축소(다운사이징)와 연계한 세제 혜택, 보험금과 금융상품을 연계하는 다양한 계약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자의 진입 비용을 낮췄다. 우리나라 시니어타운과 비슷한 개념인 일본의 ‘유료노인홈’ 정원은 2000년 3만7467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68만981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