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뜻대로' 美·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검토 앞당겨

멕시코 경제장관 "올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 개시"…애초 계획상으론 2026년 상반기

멕시코시티 도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 개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뜻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빨라지게 됐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BBVA 은행 행사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T-MEC(티멕·USMCA의 멕시코 내 표기)에 대한 계획된 검토가 올해 4분기 초에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시 시점은 9월 말 또는 10월 첫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결정이다.

USMCA는 트럼프 정부 1기인 2018년에 체결돼 2020년 7월에 발효됐다.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북미 3국 간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입 하는 게 골자다.

USMCA는 16년의 협정 유효 기간에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다. 첫 검토 시기는 2026년이었다.

2020년 1월 USMCA 서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는 우리가 발효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혀있으며, 가장 유익한 무역 협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년 만에 입장을 바꿔 'USMCA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이행사항 검토를 넘어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피력하는 상황이다. 그는 관련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앞서 지난달 3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USTR은 USMCA를 콕 집어서 "비(非)시장경제 내용물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원산지 규정, 캐나다에 수출하는 유제품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에너지 분야 등에서 멕시코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 사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멕시코는 그러나 USMCA를 통한 북미 3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에브라르드 경제 장관은 "미국은 추가로 13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도 총교역량의 90% 가까이 무관세를 유지하는 건 티멕(USMCA)이 유일하다"며 "티멕은 3개국이 서로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돼 있다"고 역설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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