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미동맹 범위내 핵무장” 이재명 “그러면 北에 비핵화 요구못해”

[대선 D-6 후보 TV토론] 외교-안보 현안 놓고 설전
李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성 없어”… 金 “日수준의 핵 재처리 하겠다는 것”
이준석 “사드 아직도 美방어용인가”… 이재명 “배치 끝나, 논란 바람직안해”
金 “방위비 올릴수도” 權 “굴종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세 번째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두고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미 배치가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 이재명 “北에 비핵화 요구 못 해”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신중하게 한미동맹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 버리면 핵무장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다”며 “김 후보의 핵 잠재력 확보 공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을 두고도 “미국이 핵공유를 안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인데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도 있고, 다른 한국식의 독특한 핵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미국이 수용 가능한 것을 하자”고 재반박했다.

● 이준석 “사드 美 방어용인가” 이재명 “배치 끝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발언했는데, 아직도 그 입장을 유지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TV토론에서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으로 한국에 설치한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북한이 굳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이 필요하겠냐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국 방어는 한국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로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흔히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음모론자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서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란 주장을 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뭘 해도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권영국 “방첩사 폐지” 김문수 “간첩 누가 잡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며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폐지하면 간첩만 (좋아진다)”고 했다. 이에 권 후보는 “군사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해 미국과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고,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하자, 권 후보는 “자주 외교도 아닌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