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기저기 다 구멍, 안보 방치·포기한 나라 같다

일러스트=김성규

제주에 정착한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탈북해 제주에 터를 잡았지만 2015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서귀포의 레이더 기지 정보 등을 북에 넘기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레이더 기지는 미사일과 비행기를 탐지하며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군사 시설이 북 간첩에게 뚫린 것이다. 이 간첩이 차를 몰고 레이더 기지 바로 근처까지 가서 사진 찍고 돌아보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고 한다. 10년 가까이 간첩 활동을 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다.

얼마 전 중국군 정보 조직에 한미 연합 훈련 관련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할아버지는 중국군 장교 출신이라고 한다. 자란 곳도 중국이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한국인이라 입영 대상이었다. 미군은 이중국적자 등에게는 보직을 제한한다. 안보 우선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중국인 어머니, 중국군 장교 출신 할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자란 병사가 한미 훈련 기밀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중국인이 우리 군 기지와 국정원, 미 항모 등을 몰래 찍다가 적발된 것이 11건에 이른다. 국내 중국인이 군 시설 사진만 500여 장 찍고, 전투기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는데도 그 장소에서 또 찍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취미” “개인 소장용”이란 말로 풀려났다. 한국 간첩죄가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맹점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다.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해킹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간첩들이 재판 지연 작전을 펴고 판사들이 이를 받아주면서 안보가 농락당하고 있다. 판사들은 간첩들의 형량도 깎아주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뒤 간첩 체포 소식이 사실상 실종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고 있다. 여기저기가 다 구멍이다. 안보를 방치하고 포기한 나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