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계엄국무회의 묵인·방조 혐의

특수단, 대통령실 CCTV 영상 확보해
국무회의서 세사람 기존 진술 엇갈려
이상민 전 장관도 출국 금지 연장조치
사실과 다른 대목 규명시 위증혐의 적용
尹 체포 저지 경호처 수뇌부도 출금 연장

(순서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이달 중순께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치도 연장됐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오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오후에는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각각 9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을 허위로 진술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협조로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의 녹화 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로,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개최 전후 상황이 담겨 있다. 경찰 분석 결과, CCTV 영상에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관한 세 사람의 기존 진술과 엇갈리는 장면이 발견됐다.

그동안 세 사람은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명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는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도 이들은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청문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비상입법기구 구상’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전 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경황이 없어 안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탄핵심판에서 그는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했다.

세 사람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규명된다면 이들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이는 별도의 고발이 없더라도 형법상 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은 국회가 직접 고발하는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경찰은 CCTV에 담긴 그날의 상황과 세 사람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