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동맹 기반 北과 대화"…金 "한미 신뢰 쌓으면 핵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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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대북관계와 핵 무장, 대미 협상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며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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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보부총리직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대북관계와 핵 무장, 대미 협상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며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북관계와 관련해선 “강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북 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며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이든, 한국식 독특한 방식이든 얼마든지 핵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 하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 안보부총리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논쟁 테이블에 올랐다. 대응 방법과 관련해 김 후보는 “(미국) 해군의 잠수함을 건조해주는 등 다른 조건과 합쳐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몇 푼을 더 주는 것 이상으로 한·미가 주고받을 기여분이 많다는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방도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한국의 독자적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논란을 재기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 방향에도 다른 의견을 냈다.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하지은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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