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못 데려와”…독일,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난민에도 ‘강경책’

망명 자격이 없지만 인도적 차원의 허가를 받아 독일에 체류 중인 일부 난민들이 2년간 독일로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 벨트 등은 전했다.

난민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모여있다. EPA연합뉴스

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1000명씩 허용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여름 휴회 전 이 법안이 발효되기를 바란다”며 의회에 법안 처리를 속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좌우 대연정을 꾸린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달 초 이미 망명 자격이 없는 난민의 가족 초청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녹색당은 유럽인권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조치라며 “새 정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희생시키고 법을 어겨가며 상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는 10년간 이어진 독일의 난민포용 정책에 반하는 ‘국경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 독일 정부는 서류가 미비한 난민 신청자 등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즉시 추방하고 국경통제 인력을 강화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지난 21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내 이동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몰락하는 걸 지켜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공개 비판이다.

메르츠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다. 독일 여론조사 기관 인자(INSA)가 지난 19~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메르츠 총리의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1%로, 취임 이전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

독일 내무부는 오는 각료회의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