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미국이 한국 핵무장 의심" 발언 검증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5.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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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3차 TV 토론)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에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서 미국이 민감 국가를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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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7일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조치는 지난 4월 15일 발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지정 해제를 위해 협의했지만, 발효 시점 전 해제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연구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 이유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지정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 원자력 에너지 연구의 확장 등이 미국의 우려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정했단 '설'이 있다"는 수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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