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김문수 "워싱턴 한인 회장이 이재명 고발" 발언 검증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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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3차 TV 토론)
미국 워싱턴 제임스 신 한인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고소했습니다.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도 고발해 놨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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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7일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고소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인권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고발됐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우파 매체'를 표방하는 일부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고구려 프레스'는 지난 9일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인 제이스 신 목사가 미국 정부 기관에 이 후보를 공식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 목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상무부, 유엔 안보리는 개인에 대한 고발을 받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발을 했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신 목사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신 목사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에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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