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22대 국회, 법조인 출신이 20%" 발언 검증해보니

JTBC 2025. 5.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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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3차 TV 토론)
22대 국회는 법조인 출신이 60명입니다. 법조인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JTBC'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7일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22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은 60명으로 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은 61명으로 전체의 총 20.3%를 차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59명이 당선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 결과를 뛰어넘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46명(15.3%)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었습니다.

이 밖에 20대 국회에선 49명(16.3%)이 법조계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권영국 후보의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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