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세입 위협 ‘바다골재 악재’… 허가량 반납된 만큼 쪼그라들 듯

채취 허가량 542만㎥ → 272만㎥
절반가량 증발, 점·사용료 치명타
방류 등 지역사업 축소로 ‘연쇄’

건설경기 악화로 바닷모래 수요가 급감(4월9일자 6면 보도)하면서 급기야 인천 골재 업계가 옹진군에 바다골재 채취 허가량을 반납하고 나섰다. 옹진군이 바닷모래로 거둬들이는 세수도 대폭 줄게 돼 향후 섬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옹진군은 올해(2024년 11월~올해 11월) 바다골재 채취 허가량을 542만9천㎥에서 272만9천558㎥로 절반가량 줄였다. 건설시장 위축으로 콘크리트 배합 원료가 되는 바닷모래 수요가 줄어들자 인천지역 골재 업체 9곳이 허가량 일부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옹진군으로부터 5년(2023년 11월~2028년 11월) 동안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받은 인천 골재 업체는 모두 13곳으로, 이 중 6곳 업체가 올해 바닷모래를 아예 채취하지 못했다.

옹진군은 골재 채취 허가를 통해 바닷모래 1㎥당 5천27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분기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바닷모래 채취로 들어온 옹진군 세수는 234억9천만원이었다.

당초 옹진군은 올해 본예산에서 바닷모래 점·사용료 세입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건설경기 악화를 고려해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축소된 골재 채취 허가량(272만9천558㎥)으로 옹진군이 예상한 점·사용료 세입은 13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 표 참조

이마저도 줄어든 허가량만큼 바닷모래를 모두 채취했을 때 얘기다. 이달 21일 기준 옹진군 바닷모래 채취량은 53만3천178㎥로, 줄어든 허가량(272만9천558㎥)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옹진군이 올해 1~2분기(1~6월) 골재 업체로부터 우선 징수한 점·사용료는 64억원 정도로, 허가량으로 치면 128만㎥ 분이다. 건설 경기가 갑자기 나아지지 않는 이상 줄어든 바닷모래 허가량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골재 업계의 설명이다. 나머지 3~4분기에는 점·사용료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골재 채취 점·사용료 감소는 옹진군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골재 채취로 옹진군이 얻는 세입 중 절반은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조성된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방류 사업’과 ‘바다숲 조성 사업’ 등이 이 돈으로 추진된다. 나머지 절반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섬 지역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비롯한 옹진군 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인다. 옹진군 수산과 관계자는 “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있어 올해 당장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성(민, 백령·대청면) 옹진군의원은 “옹진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자체수입/예산규모)는 9.64%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도 2022년 2천140억원에서 지난해 1천533억원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줄어들 예산을 미리 예측하고 올해 살림살이 규모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