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비화폰 삭제, 尹과의 연결고리 나오면 재구속 사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박근혜, 정치적 효능감 감소.. 행보 큰 의미 없어
- 尹과 김성훈, 비화폰 서버 책임자.. 尹 구속 사유 될수도
- 한덕수, 최상목 출국금지? 신병 처리 검토하는 듯
- 검찰 내부, 굉장히 동요.. 친윤 검사 줄사표 예상
- 이창수, 조상원 사표 수리 아닌 수사가 우선
- 새 정부에서 2년 이내에 검찰 개혁과제 추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세 현장 많이 가시죠?

◎ 박은정 > 네, 저는 TK지역을 담당하고 지난주에 내내 다녀왔습니다. 내일도 또 일찍 내려갑니다.

◎ 진행자 > 고향이 그쪽이신가요?

◎ 박은정 > 저는 대구의 딸 안동의 며느리입니다.

◎ 진행자 > TK 현장도 약간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무너진 자존심 상처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인지도 있는 정치인은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건 싫건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TK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그래서 낮은 자세로 TK의 아들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표는 투표함을 까봐야 알겠지만요. 체감으로 느낄 때 약간 과거랑 뭐가 다르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전달되는 게 있습니까?

◎ 박은정 > 의성 지역을 갔었는데 의성 지역이 저번에 16% 나왔습니다. 지지가. 그런데 같이 유세차를 타고 도는데 손을 흔들어주고 문을 열어서 인사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호응하시는 걸 보고 의성 지역이 이렇게 또 호응을 하시는 걸 보면 대구 경북이 전반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대구 경북이 고향이신데요. 박 의원님 인기는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체감하십니까?

◎ 박은정 > 법사위 활동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채널이 있어서 라이브 방송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막 뛰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 진행자 > 사전투표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내일 TK 내려가서 유세하다가 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일하고 모레 계속 TK지역에 유세하시는군요. TK를 중점적으로 박 의원님이 맡으셨군요.

◎ 박은정 > 제가 이번에 선대위에 대구 경북 골목골목선대위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효능감 영향력 이런 것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권오을 전 의원이 육영수 박정희 생가에 가셔서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박정희 육영수 두 분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하시더라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큰 영향력은 없다.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과거에 부패 범죄 등으로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전공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화폰 원격삭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내란 범죄 수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축이 세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윤석열 측, 국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윤석열 측근들의 공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노상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12월 4일 안가회동, 이 세 가지가 검찰에서 내란 수괴 등등 구속 기소는 했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화폰을 통해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보니까 노상원이 계엄포고령이라든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던 계엄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노상원으로 동일인이 아닌가 이런 검찰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노상원이 내란을 기획하고 또 내란을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서버의 최종 책임자예요. 윤석열 씨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경찰특수단에. 비화폰의 내역을 삭제한 것이 윤석열까지 올라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구속 사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시한 증거만 나온다면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구속할 수 있겠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중요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경찰수사는 오늘 여러 가지 속보 나온 거 보셨죠?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출국금지 했다는 건데 경찰의 수사의 의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경찰특수단에서 의미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국 금지한다는 것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했고 이상민에 대해서는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병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CCTV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접견실, 계엄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곳에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니까 이전의 진술과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포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신병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출국금지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경찰이 주요한 걸 잡았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문은 나중에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다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문건 보지도 않았다 받았는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공소장에 이미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의 혐의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계엄 문건이 배포되는 이런 것들이 CCTV에 어쩌면 포착이 되거나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그러면 중요하게 증거 입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변화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촉구했었어요.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무혐의를 검토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CTV라든가 비화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확보가 되고 추진이 되면서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이 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검찰은 경찰이 뭘 잡아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 박은정 > 일단은 경찰 국수본의 특수단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병을 한다든가 이러면 검찰에다가 영장청구를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검찰에서 신병을 결정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경찰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나와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도 더 이상은 이것을 막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냥 미온적일 수는 없겠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하고는 달리 어차피 윤석열 내란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마쳐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도 특검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도 있겠죠. 이런 수사기관들이 전 정부에 대한 이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속 기소해야 되는데 검찰이 어떤 태도로 수사 의지를 보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독립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만약 바뀌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겠군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 내부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동수 변호사 여기 모셨는데요.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150명 정도의 정치 검사들이 지금 떨고 있다, 진로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은정 > 네, 동의합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검사장급이 한 50여 명 정도 되고 차장검사라든가 주요 의사 결정하는 그룹이 그 정도 합하면 150명 정도 되고 그것이 친윤 검찰, 윤석열 검찰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하면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일 것이다. 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이 한 그동안의 수사, 위법 부당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기 전에 줄사표를 내지 않겠는가, 그런 내부적인 동요가 심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내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시기에.

◎ 박은정 > 검찰 내부 분위기는 현직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길이다. 서로. 일부는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자도생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겠군요.

◎ 박은정 > 굉장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까 말씀하신 150명은 주로 옷을 벗어야겠구나 이 생각인가요? 그 사람들은.

◎ 박은정 > 아마도 그렇겠죠. 사직을 하고 변호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고민을 할 텐데 그대로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겠군요.

◎ 박은정 > 앞으로 검찰 개혁 입법이 추진되면 공소청으로 검찰이 바뀌고 수사청으로 분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진로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나 배반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는 굉장히 진로에 대해서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창수 조상원 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된 거죠? 지금.

◎ 박은정 >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은 수사 진행 중이고요. 고발이 돼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죠. 아마 사표를 낼 때는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 박은정 > 의원면직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이 수사가 미진하다, 의문이 있다 이런 정도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했던 자신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도.

◎ 박은정 > 아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할 텐데 원래 사표를 내면은 한 2주 정도 각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혹은 감찰이나 징계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는지 한 2주 3주 정도 걸립니다. 그걸 검토하는데.

◎ 진행자 > 법무부에서 판단하면 봐줄 것 같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은정 >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탄핵심판에서 돌아오자마자 출입국본부장이 나가기도 하고 감찰관이라든가 대검 감장을 알박기 인사하고 광폭의 무리한 인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창수 조상원에 대해서도 사직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정부가 바뀌면.

◎ 박은정 > 그대로 대기시켜서 수사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에 따라서 비위가 인정이 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사표를 받을 게 아니고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요.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건 민생이다, 약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지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극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극복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비상경제대응TF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도 물론 뒤로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민생 회복을 통해서 새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좀 더 확실하게 받게 되면 그 동력으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 이재명 후보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전에 박 의원께서는 검찰 개혁은 새 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밀리다가 또 검찰 개혁에 하도 실패한 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박은정 > 지난 정부에 진행됐던 검찰 개혁을 보면 그런 우려를 하실 만한데요. 근데 지난 정부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검찰 정권이었고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사의 그동안의 전횡, 검찰권 남용, 권력의 남용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동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정부 출범하고 아무래도 동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권력기관의 개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득권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아마도 저는 1년 2년 이내에는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명한 게 있으십니까? 제도적으로.

◎ 박은정 > 사법 개혁은 사실은 검찰 개혁보다는 좀 더 조명 받지 않았던 주제인데 이번에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대법관들이 관료화되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제가 지난 5년간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봤더니 판결에 걸리는 기간이 3.3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만 36일이 걸렸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법개혁, 제대로 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도 저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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