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12·3 계엄 당일 CCTV에 담긴 내용은…윤 전 대통령 수사하나

2025. 5. 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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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의 계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1 】 길 기자,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가 단일화 불발 이후 이뤄졌는데, 시점에 대해 경찰은 어떤 반응인가요?

【 기자 】 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가 단일화 무산이후 이뤄진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단일화 무산 이후 수사에 속도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1-2 】 길 기자. 그렇다면 대체 CCTV에 어떤 내용이 그동안 증언과 다른 내용일까요?

【 기자 】 일단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접견실이나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음성 녹음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CTV에 찍힌 세 사람의 행동이 그간 진술과 달랐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계엄 당시 관련 쪽지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구상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관련 쪽지를 봤지만 별 신경쓰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조금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 관련 쪽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윤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하는 모습 등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기자 】 경찰은 일단 세 사람을 상대로 추가 소환을 통보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우선은 경찰이 세 사람에 대해 추가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나 위증 혐의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비화폰 서버 삭제와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능할까요?

【 기자 】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비화폰 서버 삭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고, 경호처 수뇌부의 지시 없이는 삭제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불러 삭제 지시를 했는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껏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향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질문4 】 경찰은 또 지난해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고요?

【 기자 】 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8달 전인 지난해 3월 치부터 서버를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처음으로 계엄을 말한 시점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당시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면 계엄 모의 상황 전반을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 비화폰 서버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이를 확보하면 증거로 재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재판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또 정치적인 파장까지 전망됩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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