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한복판에 선 '위기의 사법부'[여의뷰]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최진녕 국민의힘 미디어특보단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왜 결론 없이 끝났나"
이재명, 대선 목전 '사법부 압박 법안' 제동

여의뷰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사법부 압박'으로 불리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대선 정국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사법부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7일 전,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진녕 국민의힘 미디어특보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진녕 국민의힘 미디어특보단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적 경도' 비판 받아"

"정치적 자기모순 상황, 이제서야 깨달아"

"국민이 걱정하는 건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이재명·민주당의 '조직적 사법부 압박' 심각"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법원 안은 '상고법원제'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모두 매우 우려"

"사법신뢰 회복 고민조차 없다면 더 문제"

"국민의힘, '공포마케팅·악의적 프레임' 멈춰야"

"'김어준 대법관' 국민의힘이 만든 얘기"

"'법관증원-비법조인 대법관' 별개...나눠서 봐야"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