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체계 강화… 범정부협의체 출범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 첫 회의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회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 또는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인사처, 보훈부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재해보상과 보훈제도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 사례'를 주제로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시스템 혁신의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6월, 9월, 11월)를 개최해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재해 발생 위험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