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화폰 삭제’, ‘한덕수 늑장 출금’, 부실투성이 내란 수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증거인멸 행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구속 사유가 된다. 비화폰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검찰 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3 내란 수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삭제 시점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요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난해 12월6일이다. 불법적 지시가 드러나자 황급히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다. 비화폰 관리 권한은 경호처가 갖고 있는 만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관여했고 그 배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구속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비화폰 서버는 내란 수사 초기부터 핵심적인 물증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반려했고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어렵사리 청구된 구속영장도 검찰이 실질심사에 불참한 가운데 법원이 기각했다. 증거인멸을 막고 범죄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태였다.

비화폰 서버뿐 아니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도 최근에야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확인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진술이 실제와 다른 점을 포착하고 26일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수사의 핵심 줄기인데도 이제야 관련 물증이 확보됐다는 게 어처구니없다. 내란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의 회동도 내란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 이제야 시시티브이 영상 제출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수사가 내란의 진상에 접근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수사기관들이 의지·능력 부족으로 내란 세력에 농락당한 셈이다. 내란 청산을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