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대선 전 추가 재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날 오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재판 모두 대선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법정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며 구체적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증거조사를 거쳐 입증해야 하는 것들을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방어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또 PPT를 이용한 검찰의 입증 계획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일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PPT를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요청한 상황을 PPT로 설명하겠다는 것일 뿐 증거도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양측에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계속 재판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에 재판의 진행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준비기일도 진행됐다.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대선이 끝난 후인 오는 7월1일로 예정됐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 과일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