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비중이 20년 새 9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고급 전문인력 유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재구축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3.7%로 2001년(0.4%)에 비해 9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3%에서 2.3%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기·전자, 디자인 등 전문 분야 기술자와 전문인력(E-7-1) 비자 체류자는 정체 상태다. 2016년 8611명이던 E-7-1 체류 인원은 2024년 1만178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단순 노무인력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체류자가 27만9000명에서 33만7000명으로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 연구진은 “정부가 전문인력 유치와 인재 정착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비전문 인력이 주를 이루고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며 “고급 인력 유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늘고 있지만 영주(F-5) 비자 취득 외국인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1년 8.6%이던 이 비율은 2022년 7.8%, 지난해 7.4%로 하락세다. 체류 외국인이 ‘정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