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보수의 성지 TK, 보수의 볼모 돼…이재명에게 고향 지지 보내달라”
헌법84조 들며 ‘방탄 입법’ 옹호…“진정한 보수 재건 위해 민주당 합류”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 세력을 자칭하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몰매 맞을 각오하고 찾아왔다"라면서 "지금의 보수는 퇴색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보수를 빙자한 여러 세력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수의 성지가 보수의 볼모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시라. 보수의 심장과 성지인 TK(대구·경북) 지역을 가지고 본인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며 "보수에 몸 담고 있었고,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다. 보수의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방탄 입법' 비판에는 헌법 84조로 맞섰다. 이 위원장은 "헌법학자로서 헌법 84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라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한 어떤 사건에도 형사적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데,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
그는 다만,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대위와 소통 없이 국회에서 이뤄진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 법조계의 현실, 국민 감정을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헌법재판관은 공직 경험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을 쌓은 인물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은 민·형사를 법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한 것 아닌가 하고 볼 수 있다. 100명 늘리는 것은 아니고, 10명 정도는 늘려서 국민이 내 사건을 충실히 살펴봐달라는 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제가 이렇게 몸을 담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대구·경북 국민 여러분의 힘이 이럴 때 발휘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설득했다. 또 "이 후보가 고향에서 안정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국정 운영에 있어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라며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진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에게 고향을 돌려달라"라고 재차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