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대파는 금지하고 '커피값 현수막' 허용…불공정"

선관위 "특정 물품 소지 투표소 출입에 대해 동일한 기준 적용"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120원 커피 원가'라는 문구를 허용한 것을 두고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같은 행안위 소속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함께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는 왜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성명은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고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커피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라며 "선거법은 규정된 것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대파 가격을 언급해 논란이 되자 선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투표소에서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진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선관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자해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커피' 및 '대파' 관련 투표 참여 현수막 및 특정 물품 소지 투표소 출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대파' 소지 투표소 출입과 관련한 조치의 경우 포괄적·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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