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성없는 공약, 대선 재탕 하지 말아야" [전지적인천시점] 김용희·정종혁시의원
"수도권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4자 협의체 독소조항 발목"
"연수구, 승기천 등 공약이행·정보공개평가 종합 최우수 획득"
"서구, 진척되지 않는 사업 다반사...공약 남발 결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국민의힘),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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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주요 지역공약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종혁 : 앞으로 서구가 좀 나눠지거든요. 검단구까지 그래서 총 11개 군·구가 생기는데요. 총 73개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저희 교통인프라 관련해서가 가장 많았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구도심 정비 관련 등 좀 현실적인 저희는 정책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연수구 아니면 지역 얘기로 좀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 김용희 : 제가 그 인천은 어차피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관련 공약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내항 관련해서 재개발공약이 좀 있습니다.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인데, 세부 공약으로는 인천해양방어사령부 인천항 이전이나 그리고 또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통해서 랜드마크 건설과 그리고 또 글로벌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외의 화려한 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는 그런 공약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특히 강화·옹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나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화 남부지역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접근성이나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또 어떤 공약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영종국제도시를 통한 연결돼 있는 도로가 돼 있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특화단지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영흥도 같은 경우는 또 에너지파크 같은 관련된 공약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영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원전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 공약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정종혁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후보 주로 지역 현안 관련된 서구라든지 아니면 또 주목할 만한 공약 좀 더 깊이 있게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 정종혁 : 네, 일단 저희 제 지역구가 또 서구다 보니까 서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검단구 8개, 그다음에 서구 8개, 총 16개입니다 다른 지역구가 보통 5개 내지 7개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는 16개의 공약을 내세운 거랑 똑같거든요.
한마디로 서구에 관심이 많으시다 또 그리고 서구 의원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또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또 서구다 보니까 공약을 많이 내세우셨는데요.
일단 거의 대부분이 사실 교통입니다. 교통이 좀 먼저 기반 교통인프라가 먼저 확충이 돼야지 그다음 개발이나 시설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도 특히 저희 서구에서는 총 8개 중에서 교통 관련이 5개입니다. GTX-D, Y, E노선도 있고요. 인천대로 지하화도 있고요. 장고갯길 도로 개통 지원도 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도 있고요 또 청라 IC진출입로 확장 등 저희는 교통만 거의 5개입니다.
정말 청라시티타워 넣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이용우 의원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 이도형 : 청라시티타워 신속 착공 지원공약까지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공약 관련해서 좀 못 다한 얘기, 꼭 하고 싶은 말씀 의원님 각각 듣고요. 지역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공약 관련해서 뭐 못 다한 말씀 있으시면 좀 마무리 얘기 좀 들어볼까요?
◇ 김용희 : 제가 또 한 가지 좀 빼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은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GTX-B노선 관련해서 수인선 정차역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 연수구가 빨리 재가발·재건축이 될 수 있게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께서 과감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더 기대해 볼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 이도형 : GTX-B노선, 그리고 또 아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해주신 거고요. 정종혁 의원님도 공약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못 다한 말씀 있으시면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정종혁 : 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큰 틀의 공약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요.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게 르네상스 관련해서 내향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유정복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공약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김문수 후보께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갈 지 상당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도형 : 물론 김문수 후보가 유정복 시장의 정책을 공약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지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 정종혁 : 네, 정확하십니다.
◇ 김용희 :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은 그래요.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고,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단 4년 동안 이렇게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종혁 : 아니 건교위에서 예산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다 취소됐는데 그럼 실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희 : 인천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 이도형 :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역구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정부가요 환경부죠.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었죠. 2026년도부터 수도권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 정종혁 : 일단 내년부터 수도권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려던 계획이 유예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미흡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유예조치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게 유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환경정책의 신뢰성이 좀 저하될 수 있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보면요. 수도권매립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영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정치권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지, 또 마침 또 이용우 의원께서 또 환노위 소속이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 정종혁 :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4자 협의체에 대한 그 독소조항이 참 지금 와서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와 각 단체장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떤 제가 해법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장기 일단 로드맵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네. 청라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직매립 금지가 사실 되기 위해서는요. 소각장들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이 확충돼서 소각재를 묻어나가야 되는데 소각장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종혁 : 소각장이 폐쇄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 우리 심의위원회의 한 분 위원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좀 딜레이가 생겼는데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지 다른 소각장을 짓고 거기서 새로운 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도형 : 정부, 환경부가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던 수도권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금방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지역에 있는 소각장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4자 협의 내지는 자체 대체매립지 공모절차도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요건을 완화했다곤 합니다마는 이 문제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연수구로 넘어가 볼까요? 김용희 의원님, 인천 연수구가 민선8기 약속 매니페스토죠?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희 : 네. 2025년 전국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저 인천시도 그렇고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삶을 크게 삶의 질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연수구는 그 100점 만점 중에서 87점을 넘어서 최고등급을 받았거든요.
특히 민선8기 전체 공약 중 61.1%를 완료해서 전국 그 기초단체장 중 평균53%보다 9% 가량 높았고, 민선6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만큼 저희 제가 연수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전반적인 어떤 공약들이나 그리고 만들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과정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특히 승기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삶,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시고, 자전거 타러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수구의 전반적인 공약이 잘 이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재호 청장의 어떤 그런 어떤 추진력이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 이도형 : 그것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또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립, 또 연수체육센터, 이런 게 이행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보니까 연수구보훈회관 건립도 이거 숙원사업이죠?
◇ 김용희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이것도 순항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재호 구청장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 김용희 :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인천에서 인천 그 기초단체지역에서 유일하게 연수구만 보훈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건물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항상 소원이 어떤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보훈회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좀 더 저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연수구 이재호 청장께서 또 한 가지 추가했던 게 있다면 그냥 보훈회관을 단순하게 지어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서 활동, 교육을 통한 아이들이 견학을 왔을 때 교육을 통한 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시켜드림으로써 좀 더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드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나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구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공약이죠? 반려동물놀이공원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는요. 이게 장묘시설 조성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는 이게 다양한 형태의 반려놀이공원, 장묘시설, 보호시설, 문화센터, 이런 공약들이 많이 조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정종혁 : 서구는 사실은 저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공약등급 뭐 받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좀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많은 구청장님의 공약이 많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만날 말씀하시는 게 돈이 없다, 서구는 진짜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여졌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역시 이번에 반려동물놀이공원 조성사업 역시도 취소가 됐는데요. 취소보다는 약간 변경됐습니다.
공약이행률이 3년째 0%에 머물러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반려견놀이터는 기존 근린공원 내에 분산설치하고요. 장묘시설은 일반 민간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문화센터는 별도시설 조성 대신 반려동물문화 인식 개선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하겠다, 보호시설은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변경되는 것도 참 무엇을 하겠냐는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과연 전망, 앞으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걱정이 좀 앞서는 사항입니다.
◆ 이도형 : 네. 서구 사례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반려견 관련된 이런 종합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었잖아요? 그런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원신·율도·검단19호 근린공원에 반려견놀이터만 설치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기존 근린공원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지가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디에다가 할 건지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이렇게 공약이 어떻게 보면 이행 불가능하니까 가능하게끔 변경하는 절차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종혁 : 처음에 공약을 설정할 때 좀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좀 내세우셨어야 했는데 너무 애견인들을 위해서 너무 좀 그쪽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남발한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의욕을 갖고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쳐서 조정안으로 이렇게 공약을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공약과는 달라진 면에 있어서는 비판을 하신 건데요. 오늘 각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약, 인천공약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역구 구청장들의 공약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두 분도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직으로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공약관련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용희 :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수구 공약 중에서 승기천 정비사업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제가 처음에 선출직에 나올 때 또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 기초단체장과 어떤 지역 시의원이 어느 정도 마음의 화합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일사천리하게 추진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거는 어쨌거나 물론 연수구청장인 이재호 구청장께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이 좀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승기천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승기천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천에서 가장 어떤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승기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나 음식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행해져 이뤄 나갈 거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연수구는 특히 축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잘 돼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 주민과 좀 더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혁 : 집행부와 의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원이 같이 협동해서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