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실존인물 김오랑 중령, 44년만에 국가 상대로 명예회복 소송

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군인 김오랑 추모제’가 열렸다. 묘비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숨졌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김 중령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정정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상규명위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김 중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하자 신군부 측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에 열렸다. 김 중령의 조카인 김영진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더 일찍 명예 회복이 돼야 했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상분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첫 변론에서 유족은 ‘국가를 위해, 그것도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에 대한 억울함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간 재판에서 국가는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상징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청구를 인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