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6월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이영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상영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구성했다.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들을 대리한다.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을 잉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자료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속행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