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범인검거 등으로 발생한 공무원 재해보상, 보훈 체계 강화’ 범정부 협의체 공식 출범

보훈부·인사처·국방부·고용노동부·공무원연금공단 등 참여
공직업무 수행 중 발생 재해, 더 신속한 심사·등록 및 보상·예우

27일 오전 국가보훈부 벤플리트홀에서 보훈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들이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 발족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보훈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보훈제도와 재해보상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발표한 후,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훈부와 인사처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체계 연계 혁신 ▲교육‧홍보 등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장과 주요 재해보상 신청 기관 등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천 과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는 보훈부와 인사처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보훈부 심사기준과장과 인사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출범했다.

이승우 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회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재해 발생 위험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