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유권자 삶에 스며든 권리 [유레카]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로는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시행된 뒤, 이번 21대 대선이 9번째다. 사전 신고 없이 이틀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투표일을 포함해 선거일을 사흘로 늘리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확 낮췄다.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역대 최고치인 36.9%에 이르는 등 상승해왔다. 최종투표율도 함께 올랐다.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시행 전인 2012년 54.2%이던 최종투표율은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0%로 높아졌다.

사전투표제가 최종투표율 제고로 직접 연결되는지를 두고는 분석이 갈린다. ‘어차피 투표할 사람이 앞당겨 하는 것’이라는 분산효과론과, ‘본투표일엔 못 할 사람이 사전투표 때 하는 것’이라는 동원효과론이 맞선다. 전자는 사전투표자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정치적 속성이 투표 기권자보다는 본투표일 투표자에 훨씬 가깝다는 분석이다(가상준·강신구 2016). 최종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대통령 탄핵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이지, 사전투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사전투표제가 없었으면 본투표일에는 근무·출장 등의 이유로 기권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에 주목한 분석이다(김정곤·권영주 2021).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제가 투표 접근성과 유권자 편의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전체 투표자 수에서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지방선거 때 20.2%로 시작해, 2022년 대선 47.9%, 지난해 총선 46.7%에 이르렀다. 투표자 두명 중 한명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인 선거혁신연구센터(CEIR)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2000년 24곳에서 2024년 47곳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하더니, 사전투표일이 다가오자 “걱정 말고 투표하라”고 했다. 의심스럽다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일이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삶의 일부로 자리잡은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소리다. 오는 29~30일 사전투표를 포함한 6·3 대선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 폐지론과 부정선거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다.

황준범 논설위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