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풀리기’ 수사 중에도…경기도의회, 줄줄이 국외 출장 계획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해외 연수나 출장 때 ‘경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대규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또 다시 국외 출장을 강행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더불어민주당)는 소속 의원 9명과 사무처 공무원 7명 등 모두 16명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이유로 오는 6월30일~7월8일 7박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떠날 계획이다. 1명당 400만원 가량의 경비가 책정됐다. 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도 오는 7월6~12일 6박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쿄와 오사카 등을 방문해 일본의 체육·문화시설 활용 현황 등을 둘러본다는 게 방문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국외 출장’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도의원들을 수행하던 다수의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이 된 마당에 의원들은 ‘나 몰라라 식’으로 국외 출장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일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경찰은 도의회 7개 상임위 소속 지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을 ‘줄소환’하고 있는 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외 출장은 보류나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국외 출장으로 일부 공무원들은 전과자가 될 처지로 놓였고, 도의회 전체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게 분명한데도, 해외여행이나 다름없는 출장 강행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전 기획된 출장도 있고, 위약금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 국외 여비 규정에 맞게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는 7월 초 헝가리·오스트리아를 방문하려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와 독일, 체코 등을 방문하려던 농정해양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도 최근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방(광역·기초)의회의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항공료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해당 기간 해외출장은 30여건에 이르러 도의원은 100여명, 공무원은 6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8명, 국민의힘 75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56명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