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체·초고령화 가속… 50년 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한미연, 제2차 미래인구포럼 성료

"1인, 비친족가구 급증에도 ‘혈연 중심’ 주거정책 여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결혼 장려 효과 높여야"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제2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지난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제2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역학회와 한국도시부동산학회의 공동학술대회 내 정책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고령화 시대, 주거정책의 미래는?'을 주제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인 가구와 비친족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다양화 시대에 맞는 주거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가구의 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가구의 79.7%가 주택자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금융자산은 12.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 자산유동화 방안의 확대와 함께 실거주 요건 완화, 가입대상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황지현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이 신생아 및 출산가구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신혼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주택기간 등 가점 중심의 청약제도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유형과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영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기덕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 박동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이 참여했다.

김주영 교수는 "고령가구의 자산 집중 현황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민관협력을 통한 고령자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생활 단위 중심의 정책 설계와 비친족가구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실거주 요건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하 교수는 "공공주택의 마이너스 구조를 개선하고 지분적립형 유연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현재 30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 주거 공급이 필요하며, 주택정책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정책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인실 한미연 원장이 참여해 지역 인구 감소위기, 지방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라운드테이블은 권영상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부회장과 도수관 한국지역학회 부회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남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회장, 마강래 한국지역학회 회장, 김지엽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부회장, 우명제 한국지역학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주거정책 틀 재정립 ▲고령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유동화 방안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형평성 제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등 다각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