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하면 5년 안에 코스피 5000 가능”

“대규모 해외 신규 자금, 입법화 과정에 촉각”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달성”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지난해 7월22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을 개정해 주주권익을 강화하면 외국 투자자금이 유입돼 5년 내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를 외면하면서도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다. 올해 4월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을 36조원을 순매수해 최고 월 순매수 기록을 냈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거버넌스포럼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 자금들이 상법 개정 입법화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하고 나머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면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의 외국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증시는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기업가치 지표가 시장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보다도 30% 이상 낮고 투자 성과 지표인 총주주수익률(TSR)이 연 4.9%로 주주의 요구수익률 약 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상법 개정이 되면 대기업 등의 주주이익 침해 사례가 줄어 자본시장 입장에서 초대형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통해 5년 내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가 상승하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일부 해외 거주 경제학자들이 자본시장과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은 선진국 중 바닥으로 보유 현금과 현금창출 능력 감안하면 현재 26%인 배당성향을 2배 늘려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은 금융시장에 재투자 뿐 아니라, 소비에도 사용될 수도 있어서 회사에 현금으로 남아 자본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유익하다"고도 덧붙였다.

거버넌스포럼은 "한국 대기업들이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 사이 2~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왜곡시켰다"며 "상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