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내년 개헌투표…‘조국 없는’ 혁신당이 꼽은 새정부 개혁과제

서왕진(가운데)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국혁신당은 27일 검찰청 폐지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비롯한 다당제 제도화를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개혁과 혁신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신, 전문 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도록 한다. “개헌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혁신당은 주장했다.

혁신당은 정치 다원성 실현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혁신당은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 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정당 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개헌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8대 사회권 헌법 명시 ▲기획재정부 개혁 및 시민참여형 예산 편성 ▲법인세 정상화 및 자산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 혁신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인공지능(AI) 혁신 및 기후 경제 전환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노기섭 기자